최은석 국힘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가상자산 악용 방지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