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신중한 검토 필요 지적…금투세도 존치해야"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과세 연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나친 과세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론으로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