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힘 대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철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2년 간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개정안을 두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 중 손실을 본 분이 많다.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세율도 22%로 고율이다. 또 지금까지의 손실을 계산하고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것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