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과세?…일관성 없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먹는다.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하면 양쪽으로부터 욕먹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된다. 잘나가던 방향에서 벗어나 엉뚱한 샛길로 빠진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세제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며 정책을 집행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무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중도층 확장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썼다.

김 전 의원은 금투세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명에 이른다. 이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와 개미투자자들이며 주식투자자 대다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 철학과 개미투자자, 특히 청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더 친화적인 정당이라는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대선에서도 가상자산이 주요한 이슈였고 트럼프의 중요 경제 전략이었다"라며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