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가상자산 딜러 의무화' 규정 폐지해야"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SEC와 가상자산 산업 단체 간 소송에서 법원은 가상자산 산업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SEC는 딜러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제정하면서 법적 권한을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SEC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뒤 필요 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50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거래자인 경우(증권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유동성 공급자 등) 딜러 또는 국채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