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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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계약트랙트 제재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법원은 스마트 계약트랙트가 개인 소유 자산이 아니며,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공공 재산이라고 밝혔다.
-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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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재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법원은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제는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재무부가 재산에 대한 제재 및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토네이도 캐시의 핵심인 '오픈 소스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제재 대상인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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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개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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