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에 "매우 유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