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3억원 빗썸 소득세·법인세 취소" 판결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약 731억원과 법인세 약 2억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12월 26일 주식회사 빗썸(빗썸 운영사)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건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24두53727)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민사 등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19년 12월 국세청은 빗썸이 2015~2017년 비거주자 회원(외국인)에게 지급한 원화 3325억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타소득세 약 731억원, 법인세 약 1억8196만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이후 빗썸이 2020년 2월, 2022년 5월 두 차례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면서 기타소득세가 두 차례 줄었고, 이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빗썸의 기타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종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