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 경제는 2.0% 성장에 턱걸이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다고 전했다.
- 비상계엄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한국은행은 올해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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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2% 성장' 턱걸이…계엄 쇼크에 4분기 0.1%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심화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지난해 4분기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작년 연간 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건설투자가 급감해 '성장 쇼크'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3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0.1%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한은이 전망한 분기 전망치 0.5%의 5분의 1 수준이다. 최근 한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0.2% 또는 이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 비해서도 낮았다.
성장 쇼크가 나타난 것은 비상계엄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4분기 민간소비는 당초 전망(0.5%)의 절반도 안 되는 0.2%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말부터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계엄 이후 소비 약세가 그대로 반영됐다. 건설투자는 3.2% 감소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됐지만 강도가 예상보다 컸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이 고꾸라지며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다. 2023년(1.4%)에 비해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잠재성장률(2.0%)을 간신히 달성한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성장률 2.0% '턱걸이'…경제심리 갈수록 위축
전망치의 '5분의 1 토막'…'저성장 고착화' 경고등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전 분기 대비)에 그친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 악영향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도 이 같은 경기 부진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꽁꽁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한은은 작년 11월 말에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23일 발표된 성장률은 0.1%로 전망치의 5분의 1에 그쳤다.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0.5% 전망'이 '0.1% 실적'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컸다. 작년 3분기 0.5% 증가한 민간 소비가 4분기에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 전망(0.5%)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소비에 영향을 줬다"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분기 휴대폰과 자동차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사라진 점, 따뜻한 날씨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감소한 점을 꼽았다.
건설투자는 3.2% 급감했다. 경기 악화로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신 국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주택 매매 둔화, 인건비와 공사원가 상승이 투자 감소의 원인"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심리 악화도 분양 실적 등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1.6% 늘었다. 수출은 0.3% 증가, 수입은 0.1% 감소를 기록했다.
내수는 소비지출(0.2%포인트)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설비·건설 등 총고정자본형성(-0.3%포인트)이 크게 감소해 종합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출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전 분기 -0.8%포인트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연간 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이 전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연간 성장률도 작년 11월 말 전망치 2.2%보다 0.2%포인트 낮았다. 다만 이는 주요국 중 미국(2.8%)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간 성장률에는 순수출이 1.8%포인트 기여했다. 전체 성장률(2.0%)의 90%를 차지했다. 내수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 저성장 고착화 우려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직 기술적인 경기 침체(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수준은 아니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신 국장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과 건설 부진이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애초 전망치 0.5%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와 기업 심리는 여전히 나쁘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순이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두 달 연속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
하지만 정부는 1분기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재정 신속 집행과 건설투자 마무리 공사, 정치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며 "작년 4분기보다는 올 1분기 성장률이 더 나아질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박상용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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