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할 때 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사진 오른쪽에서 4번쨰)은 6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여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비트코인(BTC)의 전략적 준비 자산화, 대통령실 소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등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내 시장 역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상당이 커져 있다. 시가총액으로는 약 110조원, 일간 거래 금액은 15조에 육박하고, 이용자 수도 800만명에 달한다"면서도 "여전히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고,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예방과 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와 법인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 위주의 투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업권의 모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