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미국의 가상자산 육성, 달러화 패권 유지하기 위한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 아래에서 비트코인(BTC)의 전략적 비축 자산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입법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이 달러화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은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강준현 정무위 간사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여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 밈코인도 발행하고 또 가상자산 실무 그룹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달러화 패권을 유지해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 과감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센터장은 그런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4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기존 법안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3가지 원칙을 적용해 그에 맞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키워왔다"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한 목적은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미 한국에서도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엄청나다. 그 와중에 테더에는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을 서둘러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국부펀드를 가진 싱가포르, 북유럽 등의 국가에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비축자산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이 비축한 비트코인에 대해 하드포크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미국이 나중에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한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업데이트 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 하드포크를 한다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