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국내 '2단계 입법' 시급"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할 때 됐다"

"법인계좌 허용, 투자자·사업자 모두에 긍정적"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축사를 맡은 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약 110조원에 달하며, 이용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한다"면서 "다만 여전히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고, 이용자 피해 발생 예방과 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속도…국내도 빠른 입법 요구돼"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현황과 이와 관련된 미국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식에서 트럼프 정부는 보다 과감한 전략을 택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시장 확장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역시 트럼프 정부의 달러 패권 강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레 달러의 패권은 강화되는 구조"라며 "미국은 지난 4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의하고 키워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화 역시 주 단위와 연방 단위에서 법안들이 빠르게 만들어 지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라며 "우리 시장이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경쟁력 측면에서 2단계 입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계좌 허용, 투자자·사업자 모두에 긍정적"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이 꼽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의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하면 중앙화 거래소(CEX)를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 중심인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기관과 법인이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 투자자의 참여"라며 "법인 투자자의 참여로 시장 효율성이 높아지면 결국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성 상품들을 걸러낸 사례가 많다"라며 법인 투자자의 참여가 개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현재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받거나, 거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화가 어렵다"라며 "법인 계좌가 허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당국도 이와 관련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체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계좌 허용시 따라올 공시 문제나 부작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