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 [글로벌 관세전쟁]

내달 12일부터 추가관세 부과…반도체 자동차도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날 늦게 올라온 행정명령 원문에 따르면 이 조치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으로부터의 모든 철강 제품 수입시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은 기존 관세율이 0%이므로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우크라이나산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임시 면제조치도 즉각 종료된다. 제품 제외절차와 기존 제외승인은 모두 철회된다.

이 조치는 상무부 장관이 시스템 준비 완료를 공지한 후에 시행된다. 세관국경보호청(CBP)는 철강제품 분류 검토를 우선해 시행하며,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는 최대한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무부 장관은 파생 철강제품 수입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에는 추가 품목을 포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쿼터 물량은 당시 수출물량 평균치의 70%인 263만t으로 결정됐고, 이 수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생산 부활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하여 모든 사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25%이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만나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칩과 같은 다른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될 것이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많은 예외와 면제가 추가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모든 예외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알루미늄 산업을 되찾아야 하며, 사실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나라와 일자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호관세에 관해 "우리는 이것(관세)을 매우 간결하고 좋게 만들려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왔고,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는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호적(reciprocal)'이 될 때"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호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25%(관세율)이라면 우리도 25%, 10%면 우리도 10%"라고 했다. "이는 모든 것에 해당되며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 [글로벌 관세전쟁]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 영상=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