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힘 실어주는 트럼프 "DOGE 비용 절감 계획에 협조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창설한 정부효율부(DOGE)에 협조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한 주간 미국국제개발처(USAID),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등을 폐쇄하는 등 연방기관 전격 구조조정에 나서며 수많은 반발을 마주한 머스크 CEO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을 찾아 월권 및 위법 논란에 대응했다.

○트럼프 앞에서 관료조직 비판

이날 머스크 CEO는 백악관 오벌오피스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동석했다. 검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쓰고 아들을 목마에 태운 채 등장해 '실세'임을 입증했다. 이후 대통령과 함께 30여분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머스크 CEO는 "DOGE 직원들이 정부 기관 곳곳을 조사하며 컴퓨터 시스템과 직원 데이터를 검토하고, 사무실 폐쇄, 직원 휴직 조치 등의 방법으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OGE의 행동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DOGE의 월권 및 위법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머스크 CEO는 "여러 측면에서 관료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며 "국민은 대통령과 상·하원을 선출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놀랍다"며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두둔한 트럼프

공무원 사회를 향한 머스크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에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 CEO를 두둔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이 24일 자 표지 사진에 머스크 CEO 사진을 걸면서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DOGE와 협력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중 안전, 이민 집행, 사법 집행 관련 직무는 제외됐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내 일개 부서인 DOGE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머스크 CEO가 운영 중인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진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머스크의 거대한 사업 제국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을 수사중이거나 규제 관리를 진행중이었던 기관들 / 사진=NYT 캡처

정부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쫓겨난 관료 중에는 머스크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법 집행,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던 인사들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머스크의 6개 회사에 대해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개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