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돈으로 '외국산 코인' 배만 불려주는 정책 [이슈+]

트럼프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미국은 '자국 코인 기업' 성장 힘써

韓은 당국 눈치에 '국내 코인 기업' 역차별

국내 거래소, 김치 코인 상장 '0건' 케이스도

韓기업·한국인은 해외서 숨죽이며 사업 진행

인재·자본 유출 막으려면 규제 개혁 절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액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시장에서 정작 외국인이 만든 코인 위주로 거래지원이 이뤄지는 기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 눈치에 국내 거래소들이 소위 김치코인(국내 기업 또는 한국인 연관 코인) 상장을 지양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외국에 세금을 내며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당국의 기조가 역설적으로 국내 자본 이탈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코인 창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도록 만든 셈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주축으로 자국 가상자산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런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vs 韓 "법인 은행계좌도 못 만들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미국 기반 가상자산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는 가상자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 등이 초청돼 부통령 당선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리니아 트럼프 여사는 자신들의 공식 밈(meme)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와 '멜라니아 코인(Melania coin)'을 모두 미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 '솔라나(Solana)'위에서 출시했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등은 이를 출시와 동시에 상장했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 등이 출시한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법인들의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레티지(Strategy),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쿨알 테크놀로지(KULR Technology Group)등은 유휴 현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은행 계좌 개설부터 거부당하기 일수다. 법인의 가상자산 발행이나 투자도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인들은 해외로 나가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나마 개인들의 관심 덕에 한국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세계 1위 수준이지만 당국의 정책 기조로 인해 김치코인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그 유동성 수혜의 대부분은 외국 코인들이 가져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고 대통령실 소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친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반면에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위가 어려워져 기업들이 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됐다. 또 금융회사·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개인투자자 위주로 성장하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때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핵심 국가였지만 일부 언론, 정치권이 가상자산 산업의 가능성을 투기로 치부하면서 한국은 핵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혁신적인 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위험 요소를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규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나아가 국내 프로젝트(가상자산 관련 기업 및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역차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역시 미국과 정책적 속도를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코인의 유동성 창구 된 韓 거래소…당국 눈치에 '김치 코인' 역차별

해외 가상자산 시장조성기업(MM) DWF랩스의 안드레이 그라체프 창립자는 지난해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치 헤헤헤(kimchi hehehe)"라는 메시지를 남겨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한국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덤핑 물량을 모두 받아준다는 의미의 조롱이었기 때문이다.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설립자도 이런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에테나(ENA)의 가격 상승이 멈추자, 자신의 X에 "에테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괜찮다. 아직 한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치(한국인)들은 언제 오는가"라고 언급 바 있다.

이렇듯 외국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손쉬운 유동성 자판기'처럼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정작 한국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인식된다. 당국 기조로 인해 국내 거래소가 유독 김치코인(국내 기업 또는 한국인 연관 코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3개월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경우 전체 상장 가상자산 중 단 10%만이 김치 코인이었으며, 또다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B는 동기간 동안 김치코인을 전혀 상장하지 않았다.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만든 코인들의 '유동성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이슈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한적인 사업 환경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산업 전반에서 활약해야 할 기업들이 방어적인 운영을 이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연관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적은 외국인 창업자 또는 외국 기업의 코인의 상장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한국 프로젝트가 국내 거래소에 우선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를 이해하지 못했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비전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은 국경이 없다. 우수한 프로젝트 발굴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이준형, 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