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부터 '상호 관세' 부과…트럼프 "면제·예외 없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200개 국가 관세 구조 분석해

4월1일까지 구체적인 상호관세안 완료 예정

트럼프 "한국·일본이 미국 이용…면제,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가별 상호관세 구체안이) 4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불공정 보조금 △규제 △부가가치세(VAT) △환율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등 비관세 장벽까지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역 거래에서) 공정성을 위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계획 을 밝혔다. 상호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VAT)를 미국이 대응해야 할 장벽의 사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도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 했으며, 다음 달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 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고 국가별 연구가 먼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 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협상에서처럼 관세 위협을 이용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전략일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국과 무역 정책이 어떻게 불균형을 초래했는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상대국이 자체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미국도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 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애플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거의 200개국의 관세 구조를 분석하고 조정해야 한다. 일각에선 관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