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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논의 미뤄져...하반기 논의 가닥"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토큰증권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않아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증권사와 조각투자사 등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나,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전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미상정으로 인해 STO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을 심의에 부치지 않았다.

앞서 시장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해온 증권사·조각투자사 등 STO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기대를 모았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STO 시장의 제도화 속도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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