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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세청 가상자산 세금 규정 폐지 추진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세금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가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
규정 폐지 시 탈세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RS 규정 철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이 국세청(IRS)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플랫폼에 주식 중개업체와 유사한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IRS의 가상자산 세금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CRA는 의회가 정부 기관의 규정을 검토하고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IRS는 기존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에도 동일한 보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회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 등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면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해당 규정이 폐지될 경우 IRS의 가상자산 거래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탈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RS는 규제 시행을 연기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 하원의 움직임에 따라 규정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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