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제재', 이달 27일까지 유예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이달 27일까지 잠정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제재 조치를 했으며, 이의 법적 대응으로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제재로 인한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은 영업 일부정지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업비트에 대한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이달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해당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13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오는 7일부터 올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등이 제재 골자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FIU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제재의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