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코인거래소에 권한 집중...기형적 구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개인 투자가 한정돼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형태"라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가 견제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법안을 내고 있다"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