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미 대법원에 코인베이스 vs 국세청 판결 재검토 요청

진욱 기자

간단 요약

엑스는 코인베이스와 국세청 간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미국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건은 국세청의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기존 하급심에서는 국세청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엑스는 이번 사건이 정부와 기업 간 권한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미국 국세청(IRS) 사이의 법정 다툼에 엑스(구 트위터)가 코인베이스의 조력자로 나섰다. 엑스 측은 국세청이 주장한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미국 대법원에 코인베이스와 국세청 간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국세청이 코인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엑스는 "기업이 사용자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고 계약했다면 업체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엑스 측은 "(이번 사건의 판결은) 정부와 코인베이스, 엑스 같은 기업들 사이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가 더 이상 사용자의 수정헌법 제 4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