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한국에 25%, 중국에는 中 84% 관세 부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와 대화를 통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무역상대국의 요구조건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적대국 중국에서는 보복 조치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에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가장 높은 관세가 책정된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5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여서 최종 관세율이 104%로 크게 뛴 것이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선 여전히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