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자산 범죄 몰수액 처리에 골머리…가상자산 규제 개선될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 본토에서 여전히 활발한 가상자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정부가 이들 불법 거래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국 본토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족하고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이러한 모호한 규제가 위법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패 조장도 우려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지방 정부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매각하여 지방정부 재정에 더해왔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 거래가 전면 금지된 중국에서는 위법 행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천시 중난경제법대 교수는 "이러한 처분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지방 정부가 몰수를 통해 거둬들이는 가상자산의 규모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 SAFEI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 지방 정부의 가상자산 범죄 벌금 및 몰수액은 3780억위안(약 73조5600억원)으로 5년 전대비 65% 급증했다.

한편 중국 본토의 변호사들은 판사, 그리고 공안과 함께 압수된 가상자산의 처리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도 수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압류·처분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는 중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