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공백' 인정"…코인베이스, 美 당국 문서 공개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코인베이스는 미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문서를 정보자유법 캠페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2019년에 암호화폐 규제 공백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 법무부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법정 조언서를 SEC에 요청했으나, SEC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8일 엑스(X)를 통해 "정보자유법(FOIA)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정부 규제기관에서 받은 모든 문서를 공개한다"며 "(공개 문서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1만쪽 이상의 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9년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공백'을 인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 법무부(NYAG)가 2023년 쿠코인 사건과 관련해 SEC에 이더리움(ETH)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법정 조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문서도 공개됐다. 그레왈 CLO는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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