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안돼" 이준석에…민주당 "감 전혀 못 잡아"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리즘형 테라(KRT)의 비극을 근거로 모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기시하는 건 복사기 한 대 고장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폐기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언을 두고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스테이블코인을 꺼내드는 건 무책임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과 테라의 차이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하는 원화 예치형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은행과 신탁 게정에 1 대 1 현금성 준비금을 예치하고 회계 감사와 실시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해 상환 지연시 법정이자까지 가산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테라·루나와 구조적으로 닮은 점을 찾기 어렵다"며 "알고리즘형을 단호히 배제하고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별도 공시 및 리스크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결제와 국내 콘텐츠·게임·디파이 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려면 우리 통화 주권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두고 '현실 인식이 없다'고 하면 자국 통화를 디지털화하려는 주요국 입법자들이 모두 꿈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알고리즘형 테라가 남긴 교훈은 '스테이블코인 금지'가 아니라 '준비금과 공시를 법으로 강제하라'였다"며 "이준석 후보야말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통화 전쟁, 금융 플랫폼 전쟁에 대해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