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초안 부실…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19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명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불리는 지니어스법 초안에 대한 직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의원들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X가 'X 머니'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에 악용되는 테더의 허점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 법안에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