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안 초래"…韓·日·대만 美에 반도체 관세 자제 요청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미국이 고려하는 반도체 관세가 산업 전반의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로직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가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정부와 유사한 논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으며 관세는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한다며 제조 장비,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대만산 반도체 등을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2017년부터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계속 확장해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산업 분야를 외국과 경쟁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기업들도 관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