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내 P2E 게임 허용할 것…관련 규제도 정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내에서 플레이투언(Play to Earn, P2E)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2E는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실질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수익형 게임이다.

26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규제가 아닌, 창의력이 살아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P2E 게임이 사행성이 아닌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P2E 게임 관련 규제 재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P2E 게임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상을 포함한 (P2E)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P2E 보상 시스템이 게임법과 가상자산법 사이에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다. 관련 규제 재정비가 없을시 해외 기업에 시장 전체를 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는 국내 규제를 우회해 해외에서 먼저 유통되고 있다. 이는 왜곡된 구조"라며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에 특화된 특구·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가 테스트베드(신기술 테스트 플랫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