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정책 전면 수정…바이든 행정부 규제안 철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기존 규제 기조를 전면 수정하며 정치 이벤트 계약 금지를 골자로 한 이전 행정부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및 이벤트 기반 계약 시장에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은 2024년 제안됐던 정치 이벤트 계약 금지 규칙을 철회하고 새로운 규칙 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정치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전쟁·테러·암살과 유사한 불법 계약으로 간주하며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려던 안이었다.

셀릭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2024년 이벤트 계약 규제안은 당시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계약을 전면 금지하려 했던 무리한 시도였다"며 "위원회는 이를 철회하고 상품거래법에 대한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2024년 칼시(Kalshi)의 정치 이벤트 계약 출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관련 예측시장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정치 이벤트 계약을 제한하려는 규제안이 추진되며 업계 혼선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와 함께 CFTC는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이벤트 계약 관련 주의 권고도 함께 철회했다. 셀릭 위원장은 해당 권고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측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코인베이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측시장은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과 결합되며 정치·경제 이벤트에 대한 베팅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CFTC는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전환이 칼시,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기반 이벤트 계약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