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은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은 부적절…민간에 맡겨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당국 차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중앙은행 중심의 감독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2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은행 중심의 인허가·감독권 행사 방식은 글로벌 규제 및 동향에 부합하지 않다"라며 "한국은행은 규제 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한 수립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라며 "민주적 입법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등의 틀이 이미 마련됐지만, 한국은행이 나서서 감독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주도권 다툼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며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절한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당국 간 이견으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연된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자금 유출과 금융주권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관리 감독을 맡게 될 경우, 관련 사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 기관으로 제한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 운용성 부족, 사용처 부족 등의 문제로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기존 플랫폼 산업과의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민간 영역에 맡길 경우, 해당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동향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한국 역시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속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오늘 열린 '2025 BOK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비(非)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은행 중심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