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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한다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기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등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업이 은행의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은행권이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청을 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있었던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초안에서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초안에서 비금융업 전면 허용,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불만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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