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특정 업권 대변한 것 아냐"…거래소 지분 차등규제엔 신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특정 업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적으로 보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하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모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 시장은 사실상 상위 사업자 중심 구조인데, 시장점유율 1% 미만의 후발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투자 주체 자체가 사라진다"며 "시장 지위에 따라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작동 측면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여러 의견이 있어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차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셈이다.

이번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중심 논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규제 강도를 두고 정부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디지털자산법 논의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