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응 강화…트래블룰 확대·스테이블코인 규율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발행·유통 단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FIU는 5일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5년을 맞아 변화한 자금세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이 주요 관리 대상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트래블룰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이용자 정보 확보 책임을 부과해 거래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위험 거래로 관리하되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규율 체계도 포함됐다. FIU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 연계된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AML 제도 이행 평가는 의무화된다.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와 엄중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FIU는 인공지능 기반 심사 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도입해 의심 거래 탐지와 분석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특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