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번 외친 李대통령 "지금이 추경 타이밍"

공정 성장·민생경제 강조

"정부가 나설 때" 신속 추경 당부

"투명성 회복해 코스피 5000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과 '규칙'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4용지 8장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언급했다. 성장(12번), 회복(10번), 민생(9번) 등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공정의 토대 위에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은 경제회복 마중물…위기에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위기 탈출의 시발점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700여 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선 '경제'라는 단어가 24번, '성장'이 12번, '회복'이 10번 등장했다.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을 빼곡하게 담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네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의 역성장, 역대 최대 수준인 구직 단념 청년 수, 연간 100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 폐업,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기 신호를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등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소비 진작에는 취약계층·인구소멸지역 맞춤형 지원을, 투자 촉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5조4000억원 유동성 공급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세입경정은 예산에서 잡은 세입(수입) 규모를 실제 상황에 맞게 줄이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정 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이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공정 성장은 첨단기술,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표어인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실용주의 기조 아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친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도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전통적인 민주 진영의 가치 역시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외교·안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 등을 언급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재영/강현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