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통화 정책에 주는 영향 크다…관련 법안 재정비 시급"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감독 체계 마련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한국시간)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이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주도로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M2의 1%에 근접해 병행 통화로 부상했다"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 디지털 통화 주권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있어 제도 재정비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업계와 한국은행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여태 사용해 온 통화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및 금리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우려점으로 외환통제 체계의 균열과 비은행권의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우려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배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다 줄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국이 세계 6위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에서의 원화 사용 비중은 2.7%에 그쳤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원화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외환 시장에서의 원화 경쟁력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물론, 일본 엔, 유럽연합 유로, 영국의 파운드화와 같은 준 기축통화와 비교해도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의 원인에서도 역외 외환시장 부재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 보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할 때"라며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