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렌 "지니어스법, 미국민이 대가 치를 것…2008년 금융위기 법안 닮아"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이 업계 주도로 마련된 것이며, 결국 일반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사실상 자체 법률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업계 주도의 입법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니어스법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관련 자산에 대한 대형 은행 및 유통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워렌 의원은 이 법안을 2000년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에 비유했다. 해당 법은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당시 파생상품 업계가 직접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으며, 규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산업에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의 이해를 대변할 경우, 극소수만 부유해지고 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르지 바스코(Sergi Basco)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교수는 "법제화가 스테이블코인에 안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일부 우량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스코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 등으로 담보되더라도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며,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처럼 뱅크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렌 의원은 억만장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쟁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엘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소비 행태를 추적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