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안, 또 심사 불발…"8월 중 처리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에 대한 심사가 또 다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총 36개 법안 중에서 11번까지 법안심사를 했고, 나머지 법안은 시간 문제로 연기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는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등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29번부터 35번까지 뒷순위에 배정됐다.

다만 오는 8월 추가 심사를 통해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토큰증권 법안은 몇 안되는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 중 하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진행된 '경제는민주당' 행사에서 "8월에는 토큰증권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