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SEC·CFTC 공동 감독 체계' 제안…오는 9월까지 최종안 마련 방침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SEC와 CFTC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가상자산을 보완 자산으로 정의하고 이원적 감독 체계를 제시했으나, 최종안 마련 시점은 9월로 예정됐지만 연내 입법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감독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혼합 감독' 체계다.

29일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자산 소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2025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자산을 '보완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정의하고, SEC는 등록 면제와 공시 요건을 담당하며, CFTC는 상품 규제 권한을 유지하는 이원적 감독 체계를 제시했다.

다만 법안 추진 일정은 다소 불투명하다. 팀 스콧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회는 농업예산법, 국방수권법,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일정이 몰려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포브스는 "실제 입법은 2026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초안은 민주당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히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일부 기업이 투자자 보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초안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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