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제 검토…"외국환법 적용 가능성"

정부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일본 엔화와 같은 외국통화로 간주하고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결제·무역 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외환거래 규제 수준의 통제 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