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백악관, '가상자산 차별 은행에 제재' 행정명령 준비 중"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기업 및 보수 단체를 디뱅킹(debanking)한 일부 은행에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금융 규제 당국에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에는 벌금, 동의 명령,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정명령은 은행이 '고객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가상자산 업계와 같은 특정 산업을 배제하지 않도록 지침을 수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은행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행정명령에는 규제당국의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 관행, 소기업 보증 대출 관행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