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AML 규제 정비 착수…해외 입법 사례 본격 분석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해외 입법 사례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분석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며, 예산은 5000만원 규모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돼 지급결제 및 국경 간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상환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해, 각각에 적용될 규제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