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속…KBIPA TF 출범, 민관 협력 신호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와 입법 현장을 잇는 정책 플랫폼이 출범했다.

7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한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현물 ETF, 법률 제정지원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디지털자산 사업자, 기술기업, 법률·회계 전문가, 학계 및 금융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이다.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쟁점 발굴과 토론, 정책 제언과 대외 전달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라고 강조하며 "TF가 국회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로서 입법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자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언이 도출되어 국회에서도 이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자산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정부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꽃필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민·관 간 정책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선택을 넘어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돼야 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