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기 국고채 필요해"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도입 시 안정성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국고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적정한 기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불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준비 자산이 필요한데, 부족한 정부 자금을 국고채로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의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데다 장기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혹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현재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은 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동일한 국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차환 등으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입이 힘들다.

김 연구원은 "국가 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 단기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기물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가격의 왜곡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