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법정 갈등 끝내기로…"엑스알피(XRP)에 긍정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Labs)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SEC와 리플은 각각 제기한 항소와 교차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항소법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에 따라 SEC와 리플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같은 소식에 엑스알피(XRP) 가격은 8% 이상 급등했다. 항소 철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테더(USDT) 마켓에서 엑스알피는 3.04달러에서 3.27달러까지 상승했다. 현재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3.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로 양측의 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 항소규칙에선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한 항소 철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수리해야 사건이 공식 종료된다.

앞서 SEC와 리플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불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리플과 SEC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서류를 통해 벌금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3년에도 일정 부분 합의를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이번 합의가 SEC의 규제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양측의 소송 취하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증권성 규제 리스크로 인해 스테이킹 서비스, 자본 조달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이 주춤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양측의 이번 합의는 SEC의 규제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며 "다른 가상자산들도 증권 분류를 피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 취하가 리플의 사업 확장 및 엑스알피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 센터장은 "단기적으로 SEC 리스크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과 기관 참여 기대감으로 인해 엑스알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리플의 사업 확장과 신규 파트너십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리서처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과의 파트너십 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엑스알피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