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가상자산 재분류 추진…세율 55%에서 20%로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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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가상자산 소득의 세율이 최고 55%이지만, 분류 변경 시 20%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카타야마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은 여러 정당이 개혁안에 동의하고 있어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재분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하고 있는 세율이 인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웹X에 참여한 카타야마 사츠키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분류를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개혁안은 이미 내각에서 방향을 결정했으며, 1~2년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소득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주식·채권 투자와 동일한 20%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카타야마 회장은 "현재 자민당이 원내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만큼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여러 정당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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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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