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쇼어링 넘어 글로벌 금융 도약의 열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파생상품 제도 정비가 한국 금융시스템의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국가 주도의 선제적 설계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의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되돌려오는 리쇼어링 수준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 인프라 소외 지역까지 국내 시장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안정적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면서도 선택지가 없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며 "적격 사업자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신뢰도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제공한다면 기술적 장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블록체인 시스템의 근본 레이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호진 샤드랩 대표는 "웹3 시대에는 핵심 레이어인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유니콘을 배출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모바일 시장의 iOS나 구글 앱스토어처럼 운영체제(OS)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이후 등장할 스타트업과 에코시스템 참여자들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국내에는 가상자산 기반 렌딩·선물·파생상품 시장이 없어 법인들이 헷징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인 시장도 해외 플레이어들에게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사업 영역은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며 "신속 대응과 개선을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리쇼어링을 위한 신용공여·파생상품 시장 마련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발행이 아닌 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플랫폼·문화·경제력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글로벌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대로 만들면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