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해"…업계는 속도, 당국은 신중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서 업계·당국 한자리

업계, 글로벌 경쟁력·사용성 확대 강조

당국은 리스크 관리·제도 정합성에 방점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사용처 확대를 위한 빠른 제도화의 필요성을, 규제 당국은 자본 유출입 관리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는 은행,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전자결제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이 모여 원스코의 발행 주체, 제도 설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사용성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김태윤 빗썸 전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미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원스코를 활용할 수 있어야 국경 간 거래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시장처럼 고객확인(KYC)·자금세탁(AML) 장치를 보완해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을 허용하고, 원스코의 해외 거래소 상장도 병행된다면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재현 KG이니시스 상무는 K-콘텐츠 수요와 결제를 연결 지점으로 꼽았다. 그는 "NCT·스트레이키즈 등 국내 아티스트 콘서트 티켓 결제에서 해외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 원스코를 도입하면 외국인의 국내 컨텐츠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글로벌 결제는 부정 사용·결제 취소 위험이 크지만, 원스코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코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지키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정호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사용자 3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플랫폼으로서, 원스코 기반의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화폐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도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라며 "인공지능(AI)이 일상을 바꿔놓듯,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잡는 제도를 빠르게 마련한다면 (원스코는) '소버린(국가 주권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 "리스크 관리·제도 정합성 확보가 우선"

정책 당국은 리스크 관리와 제도 정합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원스코 발행은 지급결제 전문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 외환거래 규정과 은행 노하우를 적용해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만 발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은행이 기술개발·상품개발 등으로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하다"며 "페이팔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 것처럼, 은행은 발행을 맡고 페이 등 핀테크는 유통망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팀장은 "원스코는 금융 혁신 기회지만 제도 설계가 면밀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우회 거래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에 맞춰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추는 동시에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스코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K-콘텐츠·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다양한 활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무 협의 과정에서 우려 사항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적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