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의장 대행 "SEC와의 가상자산 규제 영역 다툼 끝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랜 기간 이어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권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의장 대행은 CFTC와 SEC가 공동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영역 다툼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기관은 가상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여부를 두고 권한을 놓고 충돌해 왔다.

팜 의장 대행은 "두 기관 모두 금융시장의 인접 영역을 감독하다 보니 규제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기관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에서는 현재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CFTC의 권한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SEC와의 협력 방식은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SEC와 CFTC의 합병설에 대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우리의 초점은 협력이지 합병이 아니다"라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공상적 논의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눈앞에 놓인 중요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번 원탁회의에는 칼시(Kalshi), 크라켄(Kraken), 폴리마켓(Polymarket), 로빈후드 마켓츠(Robinhood Markets),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JP모건(J.P. Morgan) 등 주요 금융사 및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