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BDC 적극 추진한다…가상자산 고세율 과세는 유지

인도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비우호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고세율 과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7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연방 상공부 장관은 정부 행사를 통해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종이 사용을 줄이며, 전통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투명한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CBDC는 거래를 단순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추적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디지털 루피(Digital Rupee)의 확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RBI는 2022년 말부터 디지털 루피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고세율 정책은 유지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는 가상자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는 투기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낮으며, 별도의 포괄적 입법 대신 과세 및 규제 방식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년 연속 전 세계 가상자산 채택률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인도가 소매 투자, 기관 거래, 탈중앙화금융(DeFi) 부문 모두에서 다른 국가를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