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파이 규제 초안에 업계 '반발'…"사실상 금지 수준"

미국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논의의 일환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초안을 제시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사실상 "디파이 금지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해당 문서는 디파이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모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브로커로 규정해 감독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업계는 미국이 디파이 서비스를 무력화시키려한다는 비판을 남기고 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배리언트(Variant) 법률총괄은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규제 초안은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셈"이라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요구 사항 목록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블록체인협회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이 초안은 미국 내 디파이와 지갑 개발, 오픈소스 응용 프로그램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문구는 준수가 불가능하며, 결국 책임 있는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초안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디파이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파이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운영·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수익을 내지 않는 순수 프로토콜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경우 예외로 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단, 기술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디파이 업계가 가장 우려해온 핵심 쟁점 중 하나다.